고급 수입차 업계 이면의 '불공정 관행'

입력 2013. 2. 19. 15:27 수정 2013. 2.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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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10% 돌파..소비자 불만도 갈수록 커져 비싼 부품값·수리비..'카푸어' 양상 비판도

시장점유율 10% 돌파…소비자 불만도 갈수록 커져

비싼 부품값·수리비…'카푸어' 양상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9일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격 현장 조사로 업계의 '불공정 관행'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입차 시장은 최근 수년간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했으나 턱없이 높은 차·부품 가격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은 데다 계열 금융사를 통한 수입차 할부 판매 확대로 사회적 문제까지 낳고 있다.

또 공식 수입사가 외국 본사에서 차를 독점적으로 수입해 국내 딜러에 판매하는 수직적인 유통 구조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일부 딜러의 불만이 팽배하다.

수입차 '빅4'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국내외 차량·부품가격과 서비스 비용 차이,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간 수직적 유통구조 등 업계에서 '검은 관행'으로 지적받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내부자 비리 의혹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차 브랜드가 수입차 시장을 장악했지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낮아졌음에도 독일차 가격 인하 폭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수입차 부품도 국산이나 외국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1년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저속충돌시험에서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1천456만원으로 국산차(275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수입차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부품 값이 6.3배, 공임 5.3배, 도장료 3.4배에 달했다.

수입사 관계자들이 "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해 담합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업체간 담합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종종 터져나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외제차와 부품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현장조사로 외제차 시장의 담합 구조가 없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포터와 딜러간 수직적 유통구조가 시장의 균형을 깨고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딜러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수입차 가격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앞서 SK와 렉서스, 유진앤컴퍼니와 벤츠, CNH캐피탈과 BMW 등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임포터-딜러 계약해지 분쟁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도 폴크스바겐, 토요타 등의 일부 지역 딜러권 문제로 잡음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최대 딜러사이자 레이싱홍 계열인 한성자동차가 벤츠 코리아 지분 49%를 보유한 데 대해 다른 딜러사들이 '원천적인 불공정 구조'라며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것도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1년 폴크스바겐 코리아와 벤츠 코리아 관계사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불공정 거래, 과도한 접대에 대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는 할부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했지만 "매달 얼마만 내면 수입차를 끌 수 있다"는 식으로 젊은 세대를 유혹해 '카 푸어(car poor)'를 양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1년에만 4천952억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3천349억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1천464억원대의 영업수익을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수입차 업계에 대한 이번 조사는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상당한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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