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당선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바로 잡아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의식한 듯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들이 법 적용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업무는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이자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내릴 때 국민 행복시대의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특별사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여려운 분들일 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은 없는지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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