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MS, 윈도8 강매 횡포" 반발..규탄대회

PC방 주인 등 17일 '소상공인 억압하는 MS규탄' 집회 예정

[머니투데이 강경래기자][PC방 주인 등 17일 '소상공인 억압하는 MS규탄' 집회 예정]

#. 광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며칠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날아온 우편물을 받아본 후 이틀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편물은 "렌탈 표시가 붙은 '윈도8'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며,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마음에 렌탈 윈도8 구매비용을 알아보니 개당 25만원이었다. 개인용 윈도8 제품(8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현재 55대 PC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윈도우8 총 구매비용을 계산해보니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PC방과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PC운영체제(OS)를 독점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소상공인 억압하는 독점기업 MS규탄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 및 연합회 관계자들과 소상공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한국MS가 '윈도8' 출시 및 매출하락 등을 이유로 PC방과 숙박업소, 실내골프연습장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무법인과 판매점을 동원해 윈도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출시된 윈도8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한국MS가 PC방용 윈도 가격을 지난해 7월 12만원대에서 현재 20만원 중후반대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시스템에 적응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윈도8 버전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MS에 △단속과 강매가 아닌 정품사용 권장을 위한 노력 촉구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윈도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조정 △사용 중인 윈도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변경 및 불법 치부 금지 △사용권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투명한 사용조건 정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윈도 판매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MS의 관리책임 강화 △단속을 빌미로 특정제품군과 특정판매점 지정 등 불법행위 근절 △강압적 단속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등도 주장할 방침이다.

최승재 조합 이사장은 "한국MS가 요구하는 데로 된다면 이미 윈도를 보유한 PC방 등 소상공인들은 매년 수천만원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해 자칫 대량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한국MS의 일방적인 횡포를 알리고,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 MS가 합리적인 가격과 투명한 라이선스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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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경래기자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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