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소셜론? 담보가 필요없는 인터넷 거래, 위험하진 않을까?" [YTN FM]

2012. 11. 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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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소셜론? 담보가 필요없는 인터넷 거래, 위험하진 않을까?" -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의 김영도 연구위원

[YTN FM 94.5 '생생경제']

<화요 경제 핫이슈>"소셜론? 담보가 필요없는 인터넷 거래, 위험하진 않을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김영도 연구위원

앵커:여러분 혹시 소셜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셜은 말 그대로 또 영어네요, 사회적인의 뜻이죠. 은행에서 대출받기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답니다. 이 소셜론이..그런데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이고, 급성장하고 있다니까 위험한 것은 없는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김영도 연구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김영도 연구위원(이하 김영도):예. 안녕하십니까~앵커:소셜론이 뜨고 있다는데 이 소셜론이 뭡니까?

김영도: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셜론이 최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소셜론을 알기 전에 우선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보통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연결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직접 거래를 수행하는 넓은 의미의 금융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의 수요자가 대중에게서 자금을 집적 모집한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기부나 후원, 또는 대출이나 지분투자의 형태로 그 형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셜론은 사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업체 인터넷 등에 이러한 내용들을 개시를 하고 자기가 앞으로 갚을 거라는 내용을 개시한 다음에 대중에게서 돈을 빌린 다음에 향후에 어떤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을 소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종의 대출 직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마이크로 크레딧 P2P 금융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앵커:P2P라는 게 개인 대 개인이라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가능한가 보죠?김영도: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이러한 형태의 금융이 사인과의 금융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성행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도 일종에 가능하고 있습니다.앵커: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김영도: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산업이 급성장을 먼저 했는데요. 200년대 중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한 2007년 이후에 한 5년 사이에 5배 정도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한 500여개의 업체가 국제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소셜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출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자체도 연 평균 80%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셜론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 이름은 머니옥션이라든지 팝펀딩, 펀딩트리 등 한 20개 정도의 펀딩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250억원 정도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금액은 2000억원이 벌써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구뇽. 귀가 참 솔깃해지는데 소셜론 금리는 어떻습니까?김영도:소셜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다르게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앵커:누가 결정을 하나요?김영도:본인이 결정을 하거나 기부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신용이 좋은 사람의 경우 10%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20~30%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5%~26%정도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것을 다른 거와 비교해보면 대부업체들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앵커:예. 10% 포인트 낮고요.김영도:저축은행이라든지 제 2금융권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앵커:어떤 게 갑자기 말씀을 듣고 제가 의아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연을 듣고 펀딩을 해줘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출상환을 하도록 한다. 금리도 서로 합의하에 의해서 받아낸다. 상당히 지금 진전된 시장의 모습같은데 어떤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기부 등본이나 자기 신분을 어떻게 보장하는 겁니까?김영도:아시다시피 어떤 사연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연들, 자기가 왜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목적 등을 개시를 하고 그러한 것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완조치 중의 하나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용이라든지 소득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면 소셜론 업체에서는 전문신용기관을 통해서 그 대출신청자의 신용이라든지 소득보고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대출자가 직접 작성한 사연이라든지 상환계획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지출정보 등은 다 100%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P2P, 개인 대 개인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크라우드 시스템 하에서 누출문제도 상당히 우려는 되겠네요, 그죠? 흔히 하는 얘기겠지만..김영도:사실 상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내놓고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의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앵커:그러면 일단 우리 거래소, 증권거래소처럼 중간에 중개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수료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대신에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증 이런 것도 다 보증해주겠네요?김영도: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상 중개업체는 단지 그런 펀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체가 소셜론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출신청자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 중개업체의 보장자체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앵커:그런데 또 기사를 보면 연체율이 생각보다 좀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연체가 될 경우 투자자,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는 해결방식이 독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김영도: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의 용어로 치면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실은 중개업체가 아니라 투자자가 이를 직접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살 투자자간의 부실채권을 사고팔거나 아니면 원금의 아주 일부, 예를 들면 10%, 20% 정도의 금액만 받고 그 중개업체에 다시 되팔기도 하는 관행이 지금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실채권을 산 투자자나 업체는 당연히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채권을 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산 투자자나 업체는 향후 이를 추심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앵커:소셜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말씀해주신대로 중개업체들은 일정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군요?김영도:네, 맞습니다.앵커:그러면 연체금이 만약에 업체로 넘어가서 사채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김영도: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도 기본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채권들이 사채업업자에 넘어가게 되면 추심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앵커:네. 정부가 얼마 전에 대부업자들 중에서 몇 개를 정리하겠다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이 정리되는 대부업자들, 또는 악덕대부업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모양새를 해서 또 서민들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김영도:가능성은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 펀드, 소셜론 중개업자는 돈을 대는 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정부차원에서 보셨을 때 금융연구원에서 연구하시면서 이 소셜론이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다,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지 아니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일반인들은..

김영도:뭐 금융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소셜론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갚을 능력이라든지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기존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한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대출자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소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앵커:투자자도 투자자지만 정말 대출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실 인터넷 상에서 자기의 사연을 올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김영도:네, 맞습니다.앵커: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사연을 먼저 올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중개업자가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투자자나 아니면 대출자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장을 만들어 놓은 게 먼저였습니까?김영도:뭐 두가지가 어느 게 먼저 시작됐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뭐 아무대로 대출의 신청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중개업자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앵커:앞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명세서, 세금납부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이게 위조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첫째는..김영도: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앵커:두 번째는 또 국제간 상거래에 있어서 국제간 거래에 만약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문제, 여러 가지 사문서 위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도: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앵커:기우군요.김영도: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우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대비책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앵커:자, 마지막으로 이 소셜론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귀가 쫑긋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는 지금 당장 신청하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출자, 투자자들이 만약 계신다면 우리 김영도 연구위원께서 당부말씀을 한번 양쪽에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좀 해달라고..김영도: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대출상환에 대한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는 반대로 대출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앵커:네. 같은 말씀을 여러번 반복하게 해드려서 제가 죄송하고요. 내용은 아주 이슈가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 활성화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특히 우리 금융시장같은 구조에서 이런, 우리나라는 계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김영도:네.앵커:머니게임같은, 그런데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을 지 싶어서 께속 반복되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도:아닙니다.앵커:어쨌든 그래도 고맙습니다.김영도:네, 감사합니다.앵커: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의 김영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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