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과세' 北, "기업들 이해시켜라" 압박

입력 2012. 10. 30. 12:16 수정 2012. 10.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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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들, 간담회서 당국 차원 해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일방적 과세를 고수하면서 오히려 남측이 기업들을 설득해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세금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 "기업들에 설명을 잘해라. 이해를 잘 시켜라"고 요구했다.

입주기업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관리위를 통한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을 통해 임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혈하는 북한으로서도 세금 문제로 갈등이 확대돼 공단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은 입주기업과 우리 당국의 항의에도 과세 방침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8개사에 일방적으로 16만달러의 과세를 통보했으며, 추가 과세를 위해 21개사에 회계 관련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앞서 지난 8월2일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책임자회의와 기업협회 임원진 10명은 전날 서 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 단장은 정부도 관리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규정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부당성을 북측에 지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기업들도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다음달 7일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법 규정 설명회를 개최, 세금 문제를 비롯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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