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정부 자원 MOU 71건 중 본계약 단 1건

MOU 폐기 17건..사유는 기한종료, 광황 불량, 현지사정, 협상결렬 등

[CBS 박종환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자원개발과 관련해 체결한 MOU(양해각서) 71건 가운데 본계약으로 이어진 MOU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원개발과 관련해 체결된 MOU 71건에 대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 17건, 협의 중 33건, 탐사계약체결 3건, 지분양수도계약체결 2건, 광권계약 1건, 기타 14건, 본계약 1건으로 조사됐다.

본계약 1건은 지난 2011년 석유공사와 UAE가 체결한 아부다비 지역 내 3개 미개발 유전개발 건으로 올해 3월 UAE 아부다비 3개 미개발 유전 개발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17건의 폐기 사유로는 MOU 기한종료, 광황 불량, 현지사정, 협상 결렬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 초기부터 자원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때마다 자원개발과 관련한 MOU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며 "그 때마다 천문학적 숫자를 발표하며 경제효과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온 실질적 자원외교 성과는 '제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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