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 CCTV 숨기는 충격적 상황 있다"

지희원 입력 2012. 9. 19. 10:09 수정 2012. 9.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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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15cm 배식구 통과? "세상에 이런일이"- 철창까지 존재, 불가능한 일의 연속- CCTV 공개 못할 충격적 이유 있나- 경찰 기강해이, 외부 감시체계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강도, 상해, 성폭행 모두 합쳐서 전과 25범 피의자가 유치장을 유유히 탈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키 165cm고요. 몸무게 53kg의 성인 남성이 세로 15cm의 배식구를 통해 탈주를 했다는 건데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한번 손을 쫙 펴서 15cm를 가늠해 보시죠. 경찰은 CCTV를 통해서 "배식구를 통한 탈주를 확인했다"고 말은 하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각종 흉악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유치장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인권연대 국장님이 어떻게 유치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셨어요?

◆ 오창익 > 경찰혁신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위원을 지냈고요. 경찰 구금 수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유치장을 어떻게 하면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설계모형 같은 것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전국에 249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아마 한 100개쯤은 가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정말 많이 다니셨네요?

◆ 오창익 > 현직 경찰관보다도 훨씬 많이 다녔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면 165cm 키에 53kg 남성 피의자가 세로 15cm, 가로 45cm의 배식구로 탈출을 했다는 걸 듣고 어떠셨어요?

◆ 오창익 > 그런 사례가 일단 없고요.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라는 게 가끔 불가능한 것도 보여주기도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식으로 뭐,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유치장 방 안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배식구를 통해서요. 근데 나와서 그 다음에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유치장은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철창이 있습니까?

◆ 오창익 > 그럼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 유치장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언제나 복수로 근무하고 있어요. 유치장 방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찰관들도 유치장 근무하다 나갈 때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 김현정 > 유치장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 오창익 > 네. 경찰관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나갈 수 있었는지..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몇 개가 겹쳐야 가능한 게 탈주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유치장이 있고, 배식구라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고, 그 바깥에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창이 있는데요. 그러면 경찰은 그 사이 공간에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 오창익 > 그렇죠. 큰 방이 있는데, 그 큰 방 안에 유치인들이 들어가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작은 여러 개의 방 중의 하나에서 아주 작은 15cm짜리 배식구를 통해서 탈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경찰서에는 밤이든 낮이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상주하고 있고요.

특히 경찰서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 유치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2m 높이의 창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또 13.5cm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경찰 설명대로 유치장 방에서 그 창까지 빠져나가는데 3~4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근무자들이 복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 김현정 > 일단 배식구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도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어느 언론에서 통아저씨를 데려다가 실험을 해 봤답니다. 그런데 통아저씨가 못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가슴이 걸려서. 그런데 CCTV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왜 공개를 못하는 걸까요?

◆ 오창익 > 그러니까 어제 텔레비전 뉴스나,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굴착기를 통해서 지구대를 공격한 어떤 분이 있었죠. CCTV 화면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개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랬는지, 경찰의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유치장 CCTV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유치장 CCTV는 공개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학교 CCTV를 경찰이 공개해요.

◇ 김현정 > 그러니까 그 탈주범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걸어다니는 모습, 그건 공개했죠?

◆ 오창익 >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에는 정말로 많은 CCTV가 다양한 각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유치장 안만이 아니라 밖에도 CCTV가 많습니다. 지구대 앞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CCTV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경찰서 유치장 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사각도 별로 없고요.

◇ 김현정 > 그러면 왜 공개를 못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빨리 공개해라, 뭔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는 데도 공개를 못하는 건?

◆ 오창익 > 그렇죠. 그리고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가 "내가 봤다.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개하면 안 될,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큰 비난을 받을만한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유치장 근무자들인 경찰관들이 굉장히 기강이 해이했는데, 이게 해이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김현정 > 지금 알려진 사실로는 졸았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말을 통해서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 오창익 > 일단 졸았다는 건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경찰관들이 졸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큰 비난이 있지 않을 거거든요. 말로 되는 거나 그림으로 보는 거나 졸았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건. 졸았다는 것 이상의 어떤 게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이 들고요. 이런 의혹이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다른 상황에 대해서 주취자가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와 난동부리는 거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관련된, 잘못된 것만, 비판 들을 수 있는 건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 그러면 배식구를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으로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이중 잠금장치의 철창을 뚫었다는 것은 혹시 그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 그래서 경찰이 졸았다는 것 이상의 비난을 받을까봐 지금 공개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간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까지 드는데요?

◆ 오창익 >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 다녀와 보셨잖아요. 많은 곳을 다녀오셨는데 헐겁게 잠금장치가 돼 있는 거 보셨나요?

◆ 오창익 > 전혀 불가능하고요. 문도, 문을 하나를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치장이 양쪽에서 같이 열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아니라 2개의 문이고요.

◇ 김현정 > 그래서 이중 장금장치라고 하는군요?

◆ 오창익 > 그렇죠. 보통 잠금장치라는 게 자물쇠가 2개 있다, 열쇠를 2개로 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문을 같이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치장 밖에 있는 경찰관이 유치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유치장 안에서 함께 열어줘야 되고요. 안에서 밖을 나올 때도 함께 열어줘야 됩니다. 유치장 근무자는 근무하러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갔느냐, 그 배식구를 통한 거든 아니든 어쨌든 탈주한 건 사실이고요. 아주 최소한으로 경찰의 잘못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졸았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기강해이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 오창익 > 혹시 졸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복수로 근무합니다. 그러면 복수의 경찰관들이 다 공백을 비웠든지 최소한 그런 걸 생각할 문제고요. 이미 검거한 범죄자를 놓쳤다는 건 큰 일입니다. 이건 경찰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경찰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 오창익 > 다른 나라는 경찰을 옴부즈맨처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렇지 않고 경찰에 대한 감시는 경찰의 감찰, 내부에서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밖에서 누군가가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 김현정 > 경찰서를 많이 돌아다녀보실 때 말입니다. 꼭 유치장이 아니더라도 좀 기강해이에 문제가 있구나 싶었던 사례들, 그렇게 느꼈던 사례들 있습니까?

◆ 오창익 > 저는 경찰서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시민들께서도 보실 텐데, 순찰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주무시는 경찰관들이 꽤 있어요. 시민들은 착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런데 경찰관들은 다 교대근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찰차를 타고 있는 동안은 골목이든 이런 곳을 순찰하면서 방범활동을 벌이라는 거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고 있다, 이런 게 일상적 기강해이 아닙니까?

◇ 김현정 >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운 빠지는 일일 텐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하고 가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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