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뒤 트위터에 '쥐××' '가카××' 특전사 현역 중사도 '상관모욕죄' 기소

입력 2012. 9. 18. 23:00 수정 2012. 9.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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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수전사령부의 한 부사관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퇴근 뒤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가카새끼' 등의 표현을 써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군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검찰은 특전사 이아무개(33) 중사가 퇴근 이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 처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쥐새끼 부정엔 정말 부지런하구만" 등 10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사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퇴근 뒤의 언행을 문제삼고, 범죄사실에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기소하는 것은 군 내에서 건전한 비판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아무개 대위가 '가카새끼'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정권 들어 두번째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기소하는 사례다. 이 대위는 지난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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