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무색..MB정부 8000명 더 늘렸다

입력 2012. 9. 18. 13:31 수정 2012. 9.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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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무원 1459명 증원 결정

강력범죄 대처 1100명 최다세종시 관련 인원도 늘려

출범 초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어수선한 틈을 타 대폭적인 공무원 정원 늘리기에 나섰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과, 세종시 정부 청사 이전이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보다 8000여명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통일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등 직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총 1459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가장 큰 부분은 최근 잇단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 대응 차원에서의 공무원 증원이다. 경찰청은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조치의 일환으로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101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폭력과 강력범죄에 대해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일선현장의 근무강도만을 높이는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았던 경찰이 추가적으로 인력 늘리기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검찰청도 지능화ㆍ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대검찰청 실무인력 8명과 지방검찰청 실무인력 10명을 증원했다. 법무부는 성폭력ㆍ살인범 등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인력 321명 등 372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ㆍ의경 감축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개막한 데 따른 공무원 증원도 이뤄졌다.

세종시 총리 공관 관리와 의전에 필요한 인력 7명이 늘어났다. 기존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은 오는 12월 세종시 총리 공관 완공 이후에도 외빈들과의 접견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세종시 정부청사경비대를 신설하면서 총경 1명 등 27명을 늘렸다.

이 밖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 25명을 증원했다. 통일부는 최근 감사원 예비조사와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인력을 늘리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4일 60만7700여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서울대 법인화 등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 61만2000여명 선으로 점증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무원 정원은 철도청 법인화로 전년보다 1만7000여명이 줄며 57만1982명에 그쳤지만, 이후 2006년 59만109명 ▷2007년 60만4714명 ▷2008년 2월 24일 60만7700명으로 6.24% 늘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2009년에는 60만9573명, 2011년에는 서울대 법인화에도 불구하고 61만2000여명으로 늘었다.

<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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