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16:00

■성범죄 미제사건 집중수사…수배자 169명 추적

서울 - 경찰이 강간·강제 추행 등 강력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붙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성폭력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미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성폭력 미제 사건을 꼼꼼하게 재점검해 주요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8만1천860건이다.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은 9천189건(11.2%)이다. 경찰은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서 수배된 169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수배자는 강간 127명, 강제추행 28명, 기타 성폭력범 14명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성과에 따라 특진 3명 등 내부 포상도 걸기로 했다.

■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2007년 10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금감원, 박근혜 조카가족 내부자거래 조사

서울 -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회장 부부 등이 대유신소재의 적자전환 실적이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회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유신소재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특정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 54%,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개정 안해"

서울 - 지난 6월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 중 54%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7∼31일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각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치구 72곳 가운데 39곳은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 개정안의 의결ㆍ공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자치구는 15개(21%)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25곳 중 종로구와 강서구 등 2곳만 개정안을 의결ㆍ공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1∼8월 성매매 신고 819건..매달 증가"

서울 - 올들어 성매매 신고가 매달 증가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20일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결과를 토대로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1∼8월 819건의 성매매 신고가 들어왔다. 월별로 보면 1월 61건, 2월 91건, 3월 92건, 4월 76건, 5월 106건, 6월 136건, 7월 143건으로 4월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8월에는 27일 현재 114건이 접수됐다. 신고 유형에서는 유흥업소 성매매 신고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불법사이트 신고도 13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원의 62.5％(509건)가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일대 택시에 대한 불만신고 민원도 8천903건에 달했다.

■학원 9곳 중 1곳 위법…8주에 1천600만원 SAT캠프

서울 - 교육 당국이 최근 3개월 동안 벌인 전국 집중 단속에서 학원 등 사교육업체 9곳 중 1곳 꼴로 탈법ㆍ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여름방학 캠프도 기승을 부려 8주간 SAT(미국대학능력시험) 대비 과정에 1천6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강사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곳도 14곳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8월 사이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만8천305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 지도ㆍ점검에서 1천726곳에서 위법 사례 2천5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대비 적발비율은 9곳 중 1곳 꼴이다. 교과부는 이중 1천383곳에 시정명령ㆍ경고, 75곳에 교습정지, 20곳에 등록말소, 125곳에는 무등록학원ㆍ미신고교습자 고발 조치를 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가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425건, 경남 225건, 대구 188건, 부산 130건, 인천 115건 순이었다.

■김상곤 '學暴삭제'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원

수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와 국민에 공개 청원했다. 법안에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금지가 명시돼 있어 본격적인 제정 움직임에 나설 경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고 미기재 고교 명단의 대학 측 제공을 검토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은 물론 사회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도교육청 이름으로 국민과 국회에 청원한다"며 "이 법 제정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법률 속에서 존엄성을 누리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에 징역 18년 구형

천안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10일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마음을 품어 본적이 절대 없고 추행한 적도 없다"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판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방통위 "이통사 과잉보조금 적발시 신규유치 금지"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잉지급 경쟁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조사에서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작년 9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한국 '환경위기시계' 9시32분…여전히 위험

서울 -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가 올해 한국시간을 9시32분으로 나타냈다.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지난해 9시59분보다는 27분 느려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환경재단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스트리트가든 환경위기시계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도에 비해 위기감은 낮아졌지만 환경 위험의식은 여전히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지구환경 파괴에 따라 환경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으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작아짐을 나타낸다. 0~3시는 좋음, 6~9시는 보통, 9~12시는 위험으로 인식한다. 올해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9시23분으로 한국보다는 9분 느렸으나 지난해보다는 22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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