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사형제 폐지 놓고 공방(종합)

이광빈 입력 2012. 9. 6. 19:58 수정 2012. 9. 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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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대책 마련 요구 한목소리..공천헌금·양경숙 사건도 도마에

아동성폭행 대책 마련 요구 한목소리..공천헌금ㆍ양경숙 사건도 도마에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회의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사형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가면서 최근의 `묻지마' 폭력과 아동성폭행에 대해 일제히 대안을 쏟아내며 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사형제 유지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의해 8명이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 때문에 양심범, 확신범, 사상범이 (사형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며 "과거 암울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 대책과 관련,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경찰이 운영하는 우범자 정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법제화해 좀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우범자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며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또는 형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거리에 경찰을 늘리고, 경찰에게 디지털 수사 기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민은 임기응변적인 `100일 안전기간'이 아닌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당은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 헌금' 및 양경숙 사건 수사와 수사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겨냥해 "추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된 혐의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수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실타래처럼 엉킨 공천 뒷돈 거래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사건은 세 번이나 옮겨가며 수사를 해 박지원 원내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제 3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조회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한 법무부는 야당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공모자"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적어도 유신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했던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박 후보가 당시 육영수 여사의 작고 상황에서 딸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박근혜 당선시키기'에 몰두하는 정치 검찰은 즉각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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