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아동음란물 주요생산국 됐다

박대로 입력 2012. 9. 1. 05:02 수정 2012. 9.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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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아동음란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일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온라인 아동음란물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됐고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 한국(2.16%)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를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이 조 조사관의 설명이다.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사진과 비디오에 등장하는 아동의 24%가 6세 이하라는 조사 결과까지 최근 발표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내린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2012년 상반기 31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조사관은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며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처벌 가중 등 법·제도적 대처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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