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편들기' 김창석 후보자도 자격 미달

[한겨레] 이번에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격미달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에 '친재벌' 성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 가운데서도 김창석 후보자의 '삼성 편들기'는 가히 압권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에스디에스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배임액수가 227억원이나 늘었으면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회장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감옥행을 피할 수 있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 회복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가 감량 근거로 내세운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회사 공시자료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제기한 삼성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법원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이례적으로 묵살한 것도 그의 지극한 '삼성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도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과 12만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는 데 그쳤고, 삼성중공업은 환경피해 복구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재벌에는 따뜻한 봄바람이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모질기 짝이 없는 북풍한설이었다. 김창석 후보자는 227억원의 배임행위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김혁 국장에게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크레인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이 오직 형식논리에 파묻혀 회사 쪽 입장을 대변하는 데만 급급했다.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 문제를 비롯한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재벌편향 인사 일색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히 김창석 후보자의 삼성 편들기 행태는 그냥 눈감아주기 어렵다. 그처럼 삼성을 도와주고 싶으면 대법원이 아니라 삼성 법무실로 가는 것이 옳다. 김병화·김신 후보자뿐 아니라 김창석 후보자 역시 대법관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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