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파문 국회로 번져..野 "새누리도 책임져야"

민주 "총리 해임건의, 새누리당도 책임"..새누리 "적절한 토의 거쳐 결정"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민주 "총리 해임건의, 새누리당도 책임"···새누리 "적절한 토의 거쳐 결정"]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이종덕 기자

19대 국회가 출범 한 달여 만의 진통 끝에 개원 협상을 이끌어 냈지만, 이번에는 한일 군사정보포괄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처리' 논란이 여의도 정국 정국을 냉각시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내용상·절차상 하자를 지적,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회서 충분히 토의 후 결정한다는 미온적인 방침이다.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 실장의 예방을 받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께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일 국회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침략을 받았던 나라와의 군사비밀협정 내용이 국회에 한 줄도 보고가 안했다"며 "(자위대를) 군으로 볼 수 없는데 보호협정을 맺으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 된 것은 국무위원인 장관들의 권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전체 20%를 넘는 우리 외교통상 환경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처리에 대해 새누리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처럼 넘기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이 협정이 6월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정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마치 무슨 공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리 해임 요구나 불신임 결의안 등은 협정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 본 후 국회서 충분히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유승관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다.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이 벌어지며(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적절한 토의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불행스럽게도 민주당이 협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을 민주당에 얘기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빨리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잘못에 대해 빨리 판단하고 시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앞으로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돼 제대로 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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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