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설..軍 강력 부인

김귀근 2012. 6.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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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안받은 적 없다..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국방부 "제안받은 적 없다..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백지화하고 대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언론은 14일 서먼 사령관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더라도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대신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사 해체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안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미 연합사도 해체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군은 이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국방부 윤원식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방부와 군은 (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한미는 원활한 협의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조율을 거쳐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 관계자들 역시 국방부 공식 입장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미군과 협의하는 부서를 통해 확인해 봤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공식, 비공식 제안이 온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먼 사령관의 그런 제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예정된 연합사 해체에 대해 그간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단체는 반대 견해를 수차례 표명해 왔다.

100만 북한군을 억제하려면 '최상의 동맹체제'로 꼽히는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합참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로 군사동맹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증원전력 전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110개 전환 과제 중 60%가량이 진행됐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올해는 합참과 미 KORCOM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1단계 시험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연습을 주도하는 합동연습지원단 창설도 올해 목표다.

합참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준비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비역 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도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합사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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