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반도 전술핵 필요없다" 공식 확인

입력 2012. 5. 15. 18:47 수정 2012. 5.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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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악영향·中 자극 판단 조기 수습中언론선 일제히 우려.. 경계감 여전"北 위협 대비 核 억지력 확보해야" 공화당은 대선 앞두고 쟁점화 고수

[세계일보]미국 정부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논의 자체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주도한 공화당 측이 대선을 앞두고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핵없는 한반도'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한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는 필요없다는 게 우리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핵없는 한반도'를 지지하는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91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군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군 소식통은 "전술핵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 반발이 불가피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15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미국이 1991년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시킨 전술핵을 다시 들여놓게 되면 남·북 간 핵대치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측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외교안보적 이유와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론을 고수하는 공화당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공화당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이 바뀌므로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오바마 정부와 차별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병욱 기자, 베이징·워싱턴=주춘렬·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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