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4대강 사업·동반성장·언론법 재개정 충돌 예고

입력 2012. 5. 13. 17:33 수정 2012. 5. 13. 17: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인기 상임위 선점을 위한 혈투가 본격 예고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상임위 선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대·중소기업 상생, 언론법 재개정 등의 이슈를 안고 있는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은 19대 국회 초반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로 거론되고 있다.

■19대 국회 상임위 전쟁 예고

13일 파이낸셜뉴스가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희망상임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토위와 지경위가 선호 '0순위'로 나타났다. 이른바 '물 좋은' 상임위로 통하는 국토위와 지경위는 지역민원 해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야당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날세우기와 KTX 민영화 반대 등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다.

국토위를 희망한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4대강 사업 재검증'을 가장 많이 꼽았다. 4대강 사업의 담합과 특혜 의혹을 밝히고 4대강의 친환경적인 재자연화 및 안전성보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4대강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KTX 민영화 계획 백지화와 KTX 고장 예방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선자들은 국토위를 희망한 이유에 대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도로와 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경위를 희망한 당선자들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형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는 답변도 상당수 나왔다.

새누리당 당선자들 가운데서는 기획재정위를 지원한 의원들이 국토위, 지경위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위 활동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복안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언론법 재개정 문제 등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문방위를 지원한 야당 의원들은 대거 방송 및 언론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관련법 신설 및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법사위, 이재오 기재위

대권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첫 의정활동의 무대로 법사위를 마음에 두고 있다. 장고 끝에 부산에서 출마를 결심,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문 상임고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

그는 법사위 활동을 통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추진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기재위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에 5선이 된 이 의원은 기재위원으로 19대 국회 첫 의정활동을 시작해 자신의 공약사업에 예산이 원활히 배정받는 데 집중, 향후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서 자신이 내걸 대선공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들이 배정받을 상임위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통'답게 정부재정을 감시할 기재위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법제도적 지원, 재정건전성 확보,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원 배분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사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대여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밖에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선자는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살리고 재벌개혁을 주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ch21@fnnews.com 이창환 이승환 기자

▶ 머리 아파한 10대 소녀 뇌 열어보니 '경악'

▶ K9 타봤더니 "이 車 속도계 고장난 거 아냐?"

▶ 스님이 진돗개 무참히 때려 죽인 이유가..

▶ 소시 제시카 '시구'에 美 언론 비난 보도..왜?

▶ 최고의 스마트폰 '시리'에 물으니..'아이폰'이 아니네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