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금융위기후 부동산 규제완화, 주택시장 회복 못시켜"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 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된 200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11.3 대책', '2.12대책', '4.23대책' 등 수차례 넘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2008년 1월에서 2012년 3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 오르는데 그쳤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중 하나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과다한 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수도권 미분양아파트는 2009년 7월 11만6176호에서 2012년 2월 3만7247호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도권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오히려 2만4010호에서 2만7603호로 늘었다.

반면 규제 완화의 정책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과 65㎡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에서 2012년 3월 사이 물가를 고려한 '실질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3% 하락한 반면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같은기간 12% 올랐다. LTV·DTI 규제가 강화된 '3.22대책'이 시행된 후에도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형아파트의 매매가는 약 6% 하락했지만 소형아파트는 11%나 상승했다.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시장 침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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