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고 은폐, '윗선'은 정말 몰랐나

[아침신문솎아보기]고리원전 간부들만 은폐?…검찰, 영포라인 수사하나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원공급 사고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문병위 당시 고리 1호기 소장은 사고 발생 당일 이 일을 알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보고 하지 않았다.

고리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사고 소식을 한 달 후에 보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원전 관리의 총책임자인 김 사장이 한 달이나 넘게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사건을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온다.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재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3월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국민일보 < 새누리 분열 수습 국면 >동아일보 < 민간인 사찰 재수사 한다 >서울신문 < IAEA 조사 대응체제로 >세계일보 < 무인발급 서류 퇴짜 장학금 신청 대혼란 >조선일보 < 또하나의 고통…결혼비용, 7년새 2배로 >중앙일보 < 고리원전 사고 은폐 사전 모의 >한겨레 <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재수사 >한국일보 < 민간인사찰 재수사한다 >

작은 실수도 대형참사로… 원전, 안전한가

일본에도 없는 비상전원 장치를 갖췄다고 강조해온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는 한 직원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됐다. 고리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자력원자력은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던 중 용역업체인 한빛파워 작업자가 실수로 외부 전원과의 연결차단기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자력사고는 숙련도와 무관하게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태도 실수에서 비롯됐다. 원전이 과연 안전한 에너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은 1면 < 작은 실수가 원전 대재앙을 낳았다 > 에서 "고리 원전사고는 숙련도와 무관하게 실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원전사고도 이처럼 사람의 실수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맹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불안·은폐에 원전 주변 주민들 '분노'

고리원전이 있는 장안읍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그야말로 혼란과 공포에 빠져있다. 고리원전이 세워질 당시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뭔지도, 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였다. 다만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바다에 따뜻한 물이 흘러 상어떼와 고래떼가 몰려들어와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한때 주변 25개 마을 중 제일 큰 어촌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제일 가난한 마을이 됐다. 원전으로 어업권을 상실하고 논과 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무엇보다 최근 고리원전 사태가 대형사고로 발생할 뻔했다는 언론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국 수자원자력이 사고를 숨기로 있었다는데 분노하고 있다.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고리원전을 방문했지만 발전소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철수했다. 사과도 전했다. 경향신문이 2면 < 세계적 관광지 기대가 지금은 잇단 사고·은폐에 분노 > 에서 이를 전했다.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진짜 이유는 고리원전이 이번 사건을 한 달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연히 접하게 된 사고 소식을 김수근 부산시 의원이 이를 끈질기게 추적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 경향 16일자 3면 기사

관리책임 '한수원', 진짜 몰랐나

문병위 당시 고리1호기 소장(현재 한수원 위기관리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9일 오후 9시 쯤 사고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간수몇 명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 김 사장은 이를 새로 온 본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이런 정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고리원전 측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머리기사 < 고리원전 사고 은폐 사전 모의 > 에서 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정말 고리원전 측의 '단독 범행'일까. 경향신문이 3면 < 한수원 사장, 원전 사고 발생 한달 넘도록 정말 몰랐나 > 에서 이번 사건을 재구성하고 의혹을 지적했다.

사고 당일은 공교롭게도 김종신 한수원사장이 지식경제부에서 원전안전대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던 날이었다. 문 실장은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사장님이 안전대책을 브리핑한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다고 도저히 보고할 수 없었다"며 "용역 직원 한 명의 실수와 제 소심한 마음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제가 잘못했고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는 뜻이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 실장은 보직 해임했다.

경향신문은 "문 실장의 발언은 원전 정전 사태 책임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되기도 한다"면서 "그처럼 중대한 사고 사실을 원전 관리의 총책임자인 김 사장이 한 달이나 넘게 까마득하게 모를 수 있다는 게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몰랐다는 김 사장의 해명은 정황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한전 관계자도 "그런 중대 사안을 사장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6일자 3면 기사

한국일보도 3면 < 발전소장 "윗선 지시 없었다" 말했지만…한수원은 정말 몰랐나 > 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중대 사안을 말단 직원도 아닌 간부가 숨기기로 결정했다는 것, 설령 본사는 아니더라도 직상급자인 고리원전본부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한수원 사장이 이 사고를 알았다고 밝힌 11일 이전인 6일 고리원전 본부장과 문 실장은 월성본부장, 본사 위기관리실장으로 각각 좌천성 전보 조치됐다. '정전 사고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수원 측은 "앞서 발생한 납품비리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영포라인' 수사해야

재수사에 소극적이었덤 검찰이 드디어 재수사를 결심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 한겨레가 4면 <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움직인 '윗선' 누군가 > 에서 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증거인멸의 실체와 배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애초 수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 한겨레 16일자 4면 기사

하지만 최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과 녹음 파일을 종합해보면, 증거인멸의 지시자는 최종적 청와대 행정관이고, 그 윗선은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그 배후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재수사에서는 당연히 이 전 비서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전 비서관이 사익을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운영했을리 없다. 민간인 사찰 정보는 상부로 보고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 전 비서관 등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무원(영포라인)이라는 저에서 이상득 의원이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준규 총장을 소외시키고 권재진 민정수석과 직거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새누리당, 성추문 인사들에게 공천

역사왜곡 발언으로 공천 취소된 이영조, 박상일 후보 이후 새누리당의 공천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4면 < 6곳 떠돈 설동근 "내가 떴다방이냐"…일부 후보 性추문 의혹 > 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워온 '시스템 공천'의 특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천위원의 제 사람 챙기기, 무분별한 돌려막기, 부실한 후보 검장, 공천작업 지연 등 각종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6일자 4면 기사

새누리당 후보 일부는 성추문에도 휩싸였다. 서호익 후보(경북 고령·성주·칠곡)는 2007년 강연 자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화했다. 여성은 00 하나가 더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지역에 공천을 받은 모 인사는 수년 전 당협위원장 시절 당협 여성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수영에서 경선이 예상된 유재중 의원은 불륜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구·경북과 강남 벨트의 공천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까지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공천자가 확정된 곳은 절반인 6곳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4면 < "친박계 사람 챙기기, 욕심, 대구·강남 공천 망쳐" > 에서 "공천위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영남지역 공천이 '바깥의 압력'에 의해 늦춰지면서 구도가 흐르러졌다"고 전했다.

공천위원들은 대구경북에서 친박계 인사들의 대폭 물갈이를 제안했지만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 조선일보 16일자 4면 기사

▲ 한겨레 16일자 8면 기사

대구에서 공천 개혁이 막히자 일부 친박계는 친박 핵심인 서초갑의 이혜훈 의원을 살리기 위해 강하게 나섰다고 한다. 또 강남의 박상일, 이영조 후보가 공천 취소되자 친박들이 영남에서 자신들이 밀다가 떨어진 후보를 이 자리에 집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이 강남을에 이혜훈 의원이 아닌 '김종훈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이 3면 < 'FTA전도사' vs 'FTA 파이터'…강남벨트가 펄펄 끓는다 > 에서 "극심한 '인물난'이 하나의 배경이지만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4·11총선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이다"고 전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강남을) 등 중진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역대 어떤 선고보다 튼튼한 진용을 구축했다. 천정배 전 최고위원(송파을), 정균환 전 의원(송파병)의 공천이 확정됐다. 전현희 의원은 송파갑에 투입됐고 강남갑은 재벌 개혁 공약은 설계한 유종일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신경민 "영등포을 출마에 방송사 파업이 영향…"

방송사 파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엔 누가 나갈까.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을에 '클로징 멘트'로 주목받았던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이 출마한다. 맞상대는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다.

신경민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를 바랐으나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는 "영등포을 출마 결심에는 MBC와 KBS 파업이 영향을 줬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영 방송 사유화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