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사업, '혈세 먹는 하마'에 '꼼수'까지

조성 표류.. 내년까지 이자비용만 1조 넘어水公빚 8조 상환 막막.. '재정 블랙홀' 예고

정부의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친수구역 지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는 사업 표류에 따른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까지 쏟아부어야 할 이자비용만 1조원이 넘는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주변 국가하천 양안 2㎞ 이내 지역에 주거·상업, 관광·레저시설을 짓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에 투입한 8조원의 공사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2009년 4대강 사업비를 두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수공이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8조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입했다. 수공에는 친수구역 독점사업권을 줘 투자이익으로 이를 보전토록 했다.

하지만 친수구역 지정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수공은 애초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까지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금까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친수구역 지정이 겉도는 것은 투자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수공은 난개발과 땅값 상승 부작용 탓에 사업지역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대강 사업 탓에 부채 비율이 2009년 29.1%에서 지난해 101%까지 불어난 수공으로서는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공이 발행한 공사채 이자비용에 대한 정부 예산은 무려 6808억원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매년 4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은 수공이 진 빚 8조원이 몽땅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수공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결국 '포스트 4대강 사업'마저 재정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따른 재정부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부렸던 '꼼수'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는 수공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국가부채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홍보했는데, 결과적으로 '꼼수'를 쓴 셈"이라며 "워낙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해 향후 사업비용 회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