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게임 규제 가세..'과잉규제' 비판 쏟아져

학교폭력 원인 전가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 이어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각계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31일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만화, UCC, 게임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이미 중복규제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최근 청소년 이용자가 플레이 할 수 있는 일일 플레이 시간의 총량을 규제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를 할 경우 서버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 오프'를 법제화하는 규제를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주호 장관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게임 중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규제가 산업계와 이용자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정부 각 부처가 이미 경쟁적인 규제도입으로 중복규제 논란을 사고 있는 데다, 직접적인 근거 없이 게임 자체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심야 게임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데다 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연간 매출 300억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친권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자녀의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문화부 측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그 자체로 실질적인 게임이용 총량 규제와 쿨링 오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교과부 측에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

업계에선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만으로도 이미 세계 게임 시장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경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심야게임 접속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자정이후 PC방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 게임 접속을 막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돼 있으나 이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얻을 수 없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과잉규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후 관련 영향 평가를 해보지도 않고 게임관련 전문성이 없는 부처가 추가 규제를 또 도입한다면 정부 정책 자체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이 학교폭력의 수단이나 동기가 될 수 있으나 유흥비나 시험, 숙제, 또는 요즘 유행하는 어떤 외투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아니듯이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