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재벌개혁·원전재검토" 내걸다

입력 2011. 12. 16. 20:20 수정 2011. 12.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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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진보색 강화한 강령 채택

통합야당 16일 출범

'보편적 복지' 전면 내세워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이전 민주당보다 진보 색채가 훨씬 뚜렷해진 강령·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당하고 한국노총이 결합해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16일 조세정의 실현과 원전 전면 재검토, 종합편성채널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령·정책을 확정했다.

새로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강령·정책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제민주화 실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복지국가 건설 △종합편성채널 원점 재검토 등 이전 민주당에 견줘 한층 진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3자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된 민주통합당 강령은 '당이 이어갈 가치'로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노동 존중과 연대, 2008년 촛불민심의 시민주권 의식 등을 추가했다.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항일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 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의 반독재·민주화 운동 정신은 그대로 승계했다.

경제 관련 조항의 진보성도 눈에 띈다. 새 강령은 민주통합당의 정책 1~4항을 모두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 개혁', '조세정의 실현', '성장지상주의와 토건 중심 불균형 성장 배격',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민생 관련 정책으로 채웠다. '민주주의 수호' 등 정치적 과제를 먼저 제시했던 이전 민주당 강령보다 경제적 측면의 진보성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강령은 또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을 명문화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 철폐와 원전 전면 재검토, 종합편성채널 재검토를 명기하는 등 교육과 환경, 문화 분야에서도 진보적 색채를 뚜렷이 했다. 새 강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의 전면 재검토 방침도 담았다.

강령 작성에 참여한 박순성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번 강령엔 2010년 이래 민생 중심의 진보적 기조를 강화해온 민주당의 흐름과 시민사회, 한국노총의 요구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민주통합당이 '진보 속의 중도'라는 진보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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