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숙의 만남] "정치 검찰 부끄럽다" 사직서 낸 백혜련 前 검사

입력 2011. 12. 5. 02:47 수정 2011. 12. 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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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자체는 부패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지켜줄 정권의 의지가 문제""검찰 역사상 피디수첩 재심 가장 오욕적""자체 개혁할 동력없다 판단해 사퇴한 것""정계 진출은 국민들의 열망 배신하는 일… 변호사로서 검찰개혁 위해 고민해 가겠다"

부장검사를 불과 2년 앞둔 수석검사가 사표를 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다'고 했다. 백혜련(44•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 그가 지난 달 21일 사직서를 내면서 검찰 사내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28일 언론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사퇴를 하면서 써낸 글이기는 하지만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철저한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2일에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한 백혜련 전 검사는 화장기가 없는 맑은 얼굴이었다. 경기 의왕시 32평 아파트에서 시민운동가인 남편 박완기(47•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에게 사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고 헌옷도 얻어 입히는, 언행일치의 지식인이었다.

_이제 백혜련 변호사인가요?

"1일자로 사표가 처리되었는데 변호사협회에는 월요일(5일) 등록할 예정이라 지금은 자연인, 대한민국 국민 백혜련입니다.(웃음)"

_왜 사표를 냈습니까?

"1년간 미국 연수 갔다가 2009년에 서울지검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정권의 눈치보기랄까, 줄서기 문화, 이런 게 다시 부활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피디수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역사상 피디수첩은 가장 오욕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요.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나서가 아니라 원수사팀이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수사팀을 교체해서 했잖아요.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수사는 방향 자체가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재심사건을 맡으면서 힘들었습니다. 재심사건이란 과거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사건이나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사건, 불법체포가 인정되는 사건 같은 것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재심사건에 대해 대검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죄인 사건은 무죄구형도 하라고 했고 실제로 무죄구형을 내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재심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다 무죄를 주고 있어요. 판결을 할 때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재판장들이 사죄의 말까지 해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났다고 항소 상고까지 하라니까 양심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검찰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그랬으면 실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가장 최근에는 한미FTA에 대한 SNS를 단속하려는 것을 보면서 검찰이 시대상황에 너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검찰은 정말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수적인 집단이긴 합니다. 원래 법조인들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권과 밀착한 분들이 윗분이 되고 그 윗분들의 사고가 전체 검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서 검찰총장의 사고가 많이 작용하지요. 취임사가 종북좌익세력 척결이었잖아요. 지휘부가 바뀌면 검찰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다보면 사건에 매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지도부의 방향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_그럴수록 검찰에 남아있으면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한숨)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혁할 동력이 있다 생각했으면 남아있었겠지요. 스스로 변화할 동력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아있기 힘들더군요. 남편이 시민운동가이니까 두드러지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 지난 10년간 검사로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_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걸 바꿔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평검사들도 힘이 빠져 있달까.

_안에서 이의제기를 전혀 안합니까?

"사적인 모임에서는 많이 하는데 집단화한 상태로 표출하거나 상부에 전달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법원보다도 상명하복적인 조직이고 관료주의적인 분위기가 심하다보니까. 게다가 부장검사가 되면 1년마다 자리를 옮기니까 자리를 걸지 않고서는 직언을 하기 힘들지요."

_개인적으로는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해봤습니까?

"재심사건에 대해서 대검의 공안담당 연구관들한테 '이미 시대적으로 사회적 판단이나 합의가 내려진 사건인데 굳이 상고를 해야 하냐'고 메신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다'는 답변이었지만 궁색한 변명이지요."

_시민들 반응이 뜨겁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글이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검사로서 마무리하면서 할말은 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썼고 검찰 내에 문제제기가 되기만 바랐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일선에서는 저처럼 생각하는 검사들도 많거든요. 되려 바깥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검사였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더라구요. 재개발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저한테 조사를 받은 분은 '과거에 검사님의 훈계를 듣고 이제는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을 돕는 일을 한다'는 응원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_변호사로부터 벤츠와 샤넬백을 받고 동료검사에게 청탁을 한 이소연 전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더 대조적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검사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검찰 전체가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국철 SLS회장이 돈 줬다는 사람들은 검사장급인데 일부의 자질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수사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고 있긴 하지만 검찰 조직 자체가 부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_엄청난 검찰 신뢰론자네요.

"과거에는 검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과 기업 사이에 부패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몇몇 특수한 검사를 빼고는 과거와 단절됐다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에서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경찰에도 수사권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가지만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중앙집권적이고 상명하복이 강한 구조거든요. 만약 정권이 개입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보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더 큰 폐해가 있을 수 있어요."

_문제는 정치검찰이다?

"그에 비하면 부패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검에서는 그런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범죄시 하려고 하겠지요."

_정치검찰화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재인씨 책을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다' 고 했던데 공감합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로 손바뀜을 경험해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도 확실히 몰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말 많이 지켜줬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_지금 와서는 구체적인 수사지시가 많은가요?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시가 아니라도 상층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계속 반려랄지, 보완수사 이런 걸 통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검찰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_왜 검사가 되었습니까?

"대학시절(고려대 사회학과)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보냈는데 그때 생각했던 사회정의를 검사로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92년에 졸업하고 이듬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권 붕괴로 고민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가는 진로가 대개 세 가지였어요. 대학원 언론계 고시였는데 연줄 없이도 통하는 것은 고시 밖에 없다고 해서 결혼과 동시에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_판사가 될 수 있었다면 판사가 되었겠어요?

"아니요. 시보 생활을 해보니까 판사는 정적이고 검사는 동적이라 제 성격에 맞더군요. 그리고 당시 지도검사님이 굉장히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훌륭하셨어요. 그 분이요? 실은 지금 이경재 대구지검장님이 당시 지도검사였습니다. 지금도 존경합니다."

_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한 것이 유명하더군요.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세무공무원이 5,000만원 뇌물 받은 것을 인지구속(투서나 고발이 아니라 검사가 사건 자체를 미리 파악해서 수사한 사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부에서 뇌물사건 같은 것은 인지구속이 힘들어요. 원래는 사장의 세금포탈을 미끼로 운전사가 사장을 협박한 공갈사건인데 수사하다보니 공무원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파헤치게 되었지요."

_삼성물산 재개발 비리사건은 열심히 했지만 검사로서는 무죄가 난 사건으로 유명하던데요.

"이 사건도 철거업자가 재개발 아파트 조합장한테 돈을 줬다는 투서 한 장에서 단??잡아서 올라가다가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전자수사가 막 시작될 단계였는데 일단 삼성물산에서 증거물인 컴퓨터를 가져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거기서 분명 증거자료도 나왔는데 그 자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증거자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송두율 사건에서 안기부로부터 검찰이 자료를 받으면서 2차 자료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판례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에서 수사협조를 하지 않아 전산실을 찾느라 온 층을 다 돌아다니고 전산실 직원조차 모두 조퇴를 해서 정말 어렵사리 서버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 가져온 컴퓨터에서 자료가 나와서 승소를 확신했는데 안타깝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생각합니다."

_앞서 시민 메일도 그렇고 재개발 비리를 많이 수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재개발 비리를 통해서 조합장과 정비업자한테 빠져가는 돈이 모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덮어두면 정상적으로 일해서는 집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_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사직서 내고 변호사 하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겠다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민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검찰개혁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봐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_정치쪽으로 간다, 이미 민주당 공천 받고 움직인 거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왜곡하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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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숙 선임기자 hssu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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