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졸업생중 재판연구원 100명 선발"

大法 '로클럭' 임용방안 확정… 법관인사제도개선委도 설치

[세계일보]

대법원은 내년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2000여명 가운데 100명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법관을 보조하는 로클럭은 2013년부터 임용대상이 2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 1월 3∼7일 치러지는 1차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연봉 4000만원가량을 받는 로클럭으로 2년간 일할 수 있다.

임용방안에 따르면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임용되는 로클럭은 해당 고법원장이 최종 선발권을 갖는다. 로클럭 시험은 서류·필기·면접으로 나뉘는데, 내년 로스쿨 졸업 예정자 가운데 1차 변호사시험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다. 임용 희망자는 로스쿨 소재지와 무관하게 각급 법원 2곳을 희망지로 기재할 수 있고, 로클럭 시험에 합격해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1차 변호사시험 합격률(75%)을 감안하면 합격자가 1500명이라서 변호사 시험에 낙방해 로클럭 임용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내년 4월 이후 로클럭 100명을 법조경력출신 판사 등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에서 의료·상경·이공계를 전공한 로클럭은 의료·국제·특허 등 전문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법조 경력 3년 미만인 로클럭은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으로 분류돼, 3798만∼5701만원에서 연봉이 책정된다. 법관 초임 연봉이 5000만원가량임을 감안해 4000만원대 초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법원장 인사제도 및 지역법관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향후 1년간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연구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정재영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 은행ATM에서 현금서비스 받았는데 대부업체 돈이라고?

◆ "女대생 손목잡고, 가방 숨기고…" 종로는 지금

◆ 여중생-여교사, '머리채' 잡고 난투극

◆ "카다피 아들과 열애" 고백한 모델 결국

◆ 산에서 길 잃은 母子, 철조망 뚫고 軍부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지면보기][스마트캠페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