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중 10% 中서 발생

(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 2007년 이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기업 중 10%가 중국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대형 국제 법무법인인 베이커 앤드 매켄지의 폴 맥널티 변호사는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자사의 파트너 연례 회의에서 조사 건수 중 중 최소 10건이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뇌물 공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맥널티 변호사는 이번 조사 사례 중 중국 대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점점 뇌물 관련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외국에서 사업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커 앤드 매켄지 상하이(上海) 사무소의 미셸 곤 변호사는 중국 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곤 변호사는 국영 기업의 임원을 당국자로 간주하는 FCPA 규정 때문에 국영 기업이 많은 중국에서 기업들이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맥널티 변호사는 중국 관리들이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에 '접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나 국영 기업 대표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연수' 명목의 시찰 여행을 시켜주는 행위들이 FCPA 조사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커 앤드 매켄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FCPA의 조사 건수는 1년에 2~3건에서 최근에는 50여건으로 증가했다. FCPA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기업 중에는 지멘스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그룹, IBM, 존슨 앤드 존슨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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