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후폭풍,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민선 4~5기 오 시장의 부동산 주요 정책으로는 ▲시프트 등 입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대상확대 ▲정비사업의 공공 역할 강화 ▲한강프로젝트 ▲서해비단뱃길 조성 등이 손꼽힌다.

오 시장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포함한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을 통해 공공 임대 10만가구를 2012년까지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시프트는 오 시장을 대표하는 주택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과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으로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할 예정이었다. 또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도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등 5개 생활권별로 2015년까지 총 3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바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방안인 임대료 보조 등의 주택바우처 제도 지속여부도 관심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키로 했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공의 역할 강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정비예정구역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와 휴먼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한강프로젝트와 유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고층 재건축이 진행중인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일대는 정책적으로 개발을 담보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초고층개발과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가 불거지면 장기적으로 개발일정이 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양화대교 공사논란으로 이어졌던 서울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15㎞ 서해비단뱃길 조성은 국제·연안터미널 조성과 국내 최초 한강 수상호텔 사업과 연결돼 정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평이다.

이밖에도 2008~2009년에 걸친 서남권·남산·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서울지역의 동북선(왕십리~중계동), 우이~신설, 목동선(신월~당산), 신림(여의도~서울대) 등 경전철사업, 도시형 생활한옥 건설 사업의 지속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시장의 큰 그림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큰 틀이 바뀌지만 시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미세한 개발향방이 결정된다"며 "새로 뽑힐 서울시장이 속한 정당의 성향과 공약에 따라 향후 서울 부동산시장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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