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련 때 빚 12조"..북한 대외채무 얼마나 될까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 소련시절 진 채무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북한이 소련시절 얻었던 110억달러 상당의 부채에 대한 문제가 북러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고 24일 전했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은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부채상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ㆍ러 양측은 지난 수년간 북한이 구 소련시절 빌렸던 차관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2006년 구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액을 80억달러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서 연체이자 등으로 채무액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차관 외에도 70여개에 달하는 북한 내 공장이 구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달러로 계산한 약 90억달러의 북한 채무액 중 50억달러는 삭감해줄테니 일부라도갚으라는 것"이라며 "이달말 북러간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러간 경협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외국에 진 빚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ㆍ러시아ㆍ동유럽 등 30여개국에 180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외채가 21조6000억원(약 18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엔 영국 파이낸션타임스가 북한의 대외채무가 12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3분의 2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 집중돼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근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헝가리와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게 채무 탕감 요청과 함께 현물상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연간 40만~50만t의 쌀을 차관 형태로 북측에 제공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총 8728억원 상당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으며, 첫 상환시기가 내년 6월 도래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북한이 실제로 빚을 갚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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