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 공기업 통합 '극약처방'

입력 2011. 8. 24. 00:45 수정 2011. 8. 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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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메트로 등 4개 공사 연말 2개로 합쳐공무원 연가보상비·수당 절반 축소도 저울질

[세계일보]무리한 사업 추진과 채무 급증으로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메트로 등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가 올해 말까지 2개로 통합된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인건비 축소도 검토되고 있다.

◆4개공사 통합과 시유지 매각

송영길 인천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4조8475억원에 이르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관광공사와 통합돼 가칭 '인천도시공사'로 새로 출범한다.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는 가칭 '인천교통공사'로 통합된다.

시는 내년 1월2일 2개 통합 공기업의 출범을 목표로 다음달 말까지 공기업 선진화와 경영진단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포함한 통합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시는 공사의 불필요한 사업·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회수를 진행한다.

이들 4개 공사를 제외한 시 산하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2개 공단의 통합과 시 산하 공사가 지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들에 대한 통폐합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국내 7개 특별·광역시 산하 공사·공단의 수는 인천시가 6개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시 각각 5개, 대구·광주·대전시 각 4개, 울산시 2개 순이다. 반면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수는 서울시 1만8313명, 부산시 5342명, 대구시 3274명, 인천시 2788명, 대전시 1801명, 광주시 1116명, 울산시 378명이다. 따라서 시는 직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기업 수가 경상경비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통합 외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부지 매각도 추진된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구도심 재생 등의 대형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송도국제도시부지 매각을 통해 1조원 이상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조정·공무원 인건비 축소 검토

시는 연말까지 필요한 각종 예산 9800억원가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들을 조정하고 부족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미룰 방침이다.

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사업 예산 절감에 앞장서도록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파견수당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과 산하 기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을 축소하고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학교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을 줄이면 연간 25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인건비 축소를 강행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될 것을 우려해 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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