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 심사 음반심의위원 명단 첫 공개

김유정·김재윤 "음반심의 절차ㆍ기준 개선돼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중음악의 청소년 유해물 여부를 심사하는 여성가족부 음반심의위원회(이하 음심위) 위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김재윤·김유정(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심위는 위원장인 강인중 라이트하우스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에는 강 대표 이외에 강미화 경실련 미디어와치 회장과 강은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위 위원, 김창우 엠넷미디어 편성기획부장, 성우진 음악평론가,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이영희 한국 청소년CEO협회 이사, 이재춘 SBS 라디오 편성팀장, 최은아 교총 청소년복지분과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대중음악 심의는 ▲청소년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음반 및 뮤직비디오 선별 ▲관계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음심위 1차 심의 ▲청소년보호위 최종 심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차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음심위 위원 명단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심의의 과도성과 기준의 모호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명단 공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김재윤 의원은 "음심위·청소년보호위 결정의 책임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영상물등급위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관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원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음악별로 구체적 지정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는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인디밴드 10cm의 음악 '아메리카노'와 아이돌 그룹 2PM의 'Hands up'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지난 16일 회의에서 청소년 유해물로 최종 지정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가사에서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와 "다른 여자와 입맞추고 담배 필 때" 문구가 유해약물과 관련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 심의에서도 인디밴드인 감성밴드여우비와 보드카레인 등의 노래를 술과 관련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해물로 지정해 과도한 심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유정 의원은 "모호한 음반심의 기준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디밴드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가수들과는 달리 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키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인디밴드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현재 심의 절차와 기준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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