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등산로·인공계곡.. 난개발의 '역습'

서울구청들 재해대책은 소홀..'제2 우면산' 우려

15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자 등 17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미관을 앞세운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개발업자들의 과욕이 얽혀 빚어진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 제3의 우면산 산사태를 막으려면 산림청·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종합적 기준 마련과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8일 건축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청이 단행한 산 중턱 생태공원 조성 공사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시가 이 지역을 절개지 C등급으로 분류했을 만큼 위험한 경사로에 목재계단과 인공호수, 심지어 물길을 바꾸어 인공계곡까지 만든 무리한 미관 사업이 집중호우때문에 결국 산사태란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계산·아차산·불암산 등 서울 인근 야산들이 관할 지자체의 주도로 유사한 개발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추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주민복지를 내세워 야산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만 다분히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의 성격도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년간 만 해도 서울 마포구 성미산, 경기 양주시 장흥국민관광지, 북한산 숲 5만여평에 주택 신축이나 산허리를 잘라낸 상업지 개발이 크게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의 수위를 강화하고 부처간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산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실패에서 왔다. 지자체의 책임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재해대책을 꼭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공사 중에도 수해를 대비한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일 년 동안 서울시와 관련 지자체 등에서 특단의 방재 대책을 세우지 않아 16명의 사망자가 도심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것은 단순히 기습호우 때문만이 아닌 인재(人災)의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무조건 전원마을이 좋다는 식으로 산 부근에 난립식으로 전원주택 등 택지 개발을 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으로 소규모 난개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김종원 국토연구원 수자원정책ㆍ방재국토연구센터장은 "산기슭에 전원주택 만들고 계곡경치 좋은데 펜션이나 식당 짓고 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해야한다"며 "앞으로 개발할때 산비탈, 경사면의 지질을 고려해 어느정도 관리할지 행자부, 산림청, 국토부 등 종합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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