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 세제지원안 마련 착수

강동식 입력 2011. 6. 22. 21:12 수정 2011. 6.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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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사례 분석 하반기 도출"

수익성이 낮고 영세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산업 관련 조세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분석해 하반기까지 SW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SW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제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이라며 "중국, 인도 등 SW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원제도와 국내 조세현황을 분석해 SW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SW기업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고 영세하며, 글로벌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SW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SW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초 자국내 SW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비투자와 자금조달,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특히 법인세와 SW 제품의 부가세 감면을 포함해 포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해외 주요 국가가 SW산업 각 분야별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세제지원책이 SW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SW기업 해외수주액 및 매출에 비례한 세제 감면, 인수합병 관련 세제지원 방안 등 실효성 높은 세제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오픈소스SW,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서의 SW(SaaS), 모바일 등 SW 관련 신서비스와 융합 관련 분야의 세제지원방안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에서 SW 기업 및 SW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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