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

입력 2011. 4. 19. 06:03 수정 2011. 4.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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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씨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흉기를 전시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합병된 뒤 시위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M&M사의 대표였던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 때문에 S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M&M사가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가입 금지를 고용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M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유씨를 고소·고발했으나 '맷값 폭행' 사건 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맷값 폭행'이란 최씨가 이처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유씨를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줬던 사건이다.

최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소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6일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항소심 첫 날 변론을 종결한 뒤 바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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