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Potato] 가축 사육 총량제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로 비록 소ㆍ돼지는 잃었지만, 향후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대책에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다. 바로 지역별 가축 사육 총량제. 이번 구체역 사태가 '벌집 사육'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만큼 분뇨처리량, 방역능력,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적정 사육 규모를 산출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역별 가축 사육 총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좁은 축사에 소와 돼지를 몰아 키우다 보니 가축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결국 구제역같은 전염병이 삽시간이 전국으로 퍼져 무려 347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대재앙을 맞은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 치우쳐 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농가가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만큼 친환경 축산 등 질적 개선과 일각에서 제기한 동물복지 문제도 고려하면 사육 총량제 도입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많다. 아직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영세한 상황인데, 이번에 도입이 결정된 허가제보다 한층 강력한 사육 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축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 아울러 가축 사육 규모를 정하는 것이 자칫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사육 총량제 도입은 식량주권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네덜란드 등 축산 선진국도 가축 사육 총량제를 도입할 때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알려진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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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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