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으로 끝난 일본의 '탈(脫) 관료주의' 개혁

[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간 총리 "정치 주도 반성"…관료주의 개혁 사실상 포기]

↑도쿄의 정치·행정 중심지 가스미가세키의 '관청가' 전경.

'탈(脫) 관료화'를 선언했던 일본 집권 민주당이 다시 관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본병(病)의 주원인을 관료주의로 진단하고 '관가 개혁'에 나선지 1년여만에 백기 투항한 셈이다.

지난 2009년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종식시키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은 집권 첫 역점사업으로 관료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같은 작업은 도쿄의 정치·행정 중심지인 가스미가세키의 이름을 따 '가스미가세키 개혁'이라 불렸다.

민주당 정권은 '정치 주도'를 선언하고 정치인 출신을 내각 전면과 부처 일선에 내세웠으며 관료들로부터 인사권 등 기득권을 가져와 행정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던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일례로 새 정권이 추진했던 법무·검찰 개혁은 무기력하게 역공을 당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중도 사퇴했으며 오자와 전 간사장은 검찰심사회로부터 강제기소를 당했다. 검찰총장의 민간인 기용 등 개혁안도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간 나오토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치 주도의 깃발이 내려지고 국정이 다시 재무성을 비롯한 관료사회의 손 안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우선 간 총리 스스로 관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었다.

간 총리는 최근 관저로 각 부처 사무차관들을 불러 모았다. 주로 직업 공무원들인 사무차관은 일본 정부 부처의 최고위직이다. 겉으로는 총리가 이들에게 '훈시'를 하겠다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정치 주도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관료들의 힘을 빌리겠다고 선언한 자리였다.

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 주도는 현실적인 국정운영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교체 1년을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관료들에게 정권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산케이신문은 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관료 배제 태도가 바뀌어 이제는 관료의 힘을 활용해야 정권 운영이 가능하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 총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집권 직후 관료주의 상징인 사무차관회가 폐지됐다. 대신 정치인 출신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이 참석하는 정무3역회의가 정책을 결정해 왔다. 간 총리는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 회의에 사무차관들도 참석케 했다. 정무3역만으로는 부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행정 지연 사태마저 발생하자 결국 관료들의 힘을 다시 빌리게 된 것.

'탈 관료' 선언이 무색해 질 정도로 간 총리의 태도가 변하면서 간 총리는 '관(官) 나오토'라 불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그가 주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 논의를 두고서도 '관료 주도의 증세를 목표로 한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본 경제지 겐다이비즈니스는 세금 징수가 본연의 임무인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증세를 지향한다며 탈 관료를 외치는 정권이 관료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증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모순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모순이 부각되면 간 나오토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시파파라치)뉴스로 접할 수 없는 고급 증권정보 서비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 samsara@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