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여려운 판결문은 NO, 간편하게 읽기 쉬운 판결문은 YES

[예시 그래픽] 공간 되면 넣어줘도 좋을 듯

▦기존판결문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유로화 211,078.03유로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9.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판결문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1,078.03유로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3.9.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료:법원도서관 '간결한 판결 사례집'중>

법원의 판결문이 어렵고 복잡한 틀을 벗어나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 누구라도 간편하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26일 길고 복잡한 문장에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했던 기존 판결문 양식에서 벗어나 판사들이 간결한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쓰도록 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담은 <민ㆍ형사 간결한 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 판결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99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은 100페이지 넘는 분량인데도 단 한 문장이다. 판결문의 문장을 끊지 않아야 사건의 논점도 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즘은 판결의 결론을 앞세운 뒤 '기초사실-주장-판단'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전보다는 판결문을 해석하기 수월해진 편이다. 하지만 만연체의 긴 문장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어려운 법률용어로 인해 여전히 판결문은 읽기 어려운 글로 꼽힌다.

대법원은 법적 판단에 꼭 필요한 사실 중심으로 판결문을 구성하되, 어투와 논리를 간결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모범 판결문 사례를 모았다. 또 판사들에게 국립국어원이 추천하는 우리말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쓰도록 권장했다.

사례집 집필에 참여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최유정 판사는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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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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