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본다던 입학사정관제 '특목고 우대' 비판에 속도 조절

주요 공약 현주소.. 반값 등록금도 결국 '헛말'로

반값 등록금,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도….

이명박 정부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정권 초기 다양한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3년이 지난 현재, 이들 정책은 얼마나 실현됐을까.

'반값 등록금' 공약은 헛구호가 된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용자수는 2010학년 2학기 11만7168명에 그쳤다. 신청자격이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재학생), 소득 7분위 이하 등으로 까다로운 데다 5.2%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내년 2학기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해 3000명 양성해 배치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늘리는 등 여러 투자를 했지만 아직 영어 사교육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 300곳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에 근거해 2008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율형사립고는 최근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를 빚었다.

대표적 대학입시 정책인 입학사정관제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한 교과부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한편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 심혜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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