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0%가 월급 100만원 안돼

납세 통계로 본 국민생활근소세 과세미달자 575만명 현황 첫 공개공제액이 훨씬 큰 저소득자 비중 높아져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불과해 이른바 '88만원' 세대에 속했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약 19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2조원으로 전체 근로소득급여의 약 9%에 달했다.

20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 귀속납세분을 기준으로 작성된'2010년판 국세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서는 소득보다 각종 공제액이 커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층인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의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체 근로자 1,429만4,993명 중 40%에 해당하는 575만명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금융위기 여파로 국세징수액이 IMF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며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면서 전체 국세징수액의 30%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는 상근근로자와 함께 파트타이머 등 일용직근로자도 모두 포함됐다.

< 근로소득자 현황 >

200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수는 1,429만4,993명, 이들의 급여액은 369조5,7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액은 약 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소득 하위층의 비중이 컸다. 전체 근로자 중 37.8%인 541만명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 이 중 451만4,000명(31.6%)은 연봉이 1,000만원 이하였다. 또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69.3%)은 연봉이 3,000만원 이하, 10명 중 9명(91.4%)은 연봉 4,500만원 이하였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총 19만7,000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19만5,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연봉 2억원 초과는 2만5,000명, 10억원 이상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득 상ㆍ하위층의 급여액은 극과 극이었다. 1억원 초과 연봉자는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득 369조6,000억원의 8.7%에 해당하는 총 32조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이는 전체근로자의 약 40%에 달하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541만명이 벌어들인 31조3,000억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 세목별 세수 >

이번 통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며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2009년 귀속 부가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4%에 해당했다. 부가세 비중은 2007년 26.7%, 2008년 27.8%에 이어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5조3,000억원, 34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액 중 각각 22.9%와 22.3%를 차지했다.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며 민간소비가 증가해 부가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국세청 담당 세수가 154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다.

< 조세부담률 >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던 국민 조세부담률이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국민총생산은 1,063조1,000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000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도 430만원으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7년 423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400만원을 돌파한 후 2008년에는 438만원에 달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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