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R&D 성과물이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로 이어지려면..

김태일 중기청 기술혁신국장

R & D 결과물의 상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에 힘입어 중소기업 전용 R & D 예산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6%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2011년에 6288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중기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R & 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성공률이 평균 93.1%으로 높은데 비해,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43.2%에 머물러 영국(69%), 미국(70%), 일본(54%)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코자 2009년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2013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네 가지 실천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R & D기획, 선정 및 수행의 전 과정에서 사업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통상 R & D과정은 R & D기획→선정평가→수행→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기획 및 선정단계에서는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시장진입가능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평가지표에 사업성 비중을 현재 40%에서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중소기업 단독개발 비중을 줄이고 대학ㆍ연구기관 등 R & D 파트너를 통한 공동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R & D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R & D의 82%가 기업 단독개발형이며, 산학협력형이 11%, 산연협력형은 불과 7%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키 위해 중기청은 출연(연)의 중소기업 R & D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산학연 기술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방형(Open Innovation) 혁신연구체계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상용화 R & D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R & D의 ROI, 즉 투입된 R & D예산 대비 경영성과인 매출이나 순익이 민간 R & D에 비해 낮은데, 이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수준이 시장요구수준에 미달해 개발 후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데 기인한다. 정부 R & D의 목표에 상용화 R & D가 연계돼야만 비로소 시장에서 팔릴수 있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양산시제품 제작, 제품ㆍ신뢰성인증, 금형제작 및 시장성 테스트 등 상용화 R & D 영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R & D 단계와 연계해 올해 5월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청 R & D사업에 참여해 성공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사업화 자금 전용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R & D 수행 완료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통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R & D 사업화 성공률 저조는 그간 동기부여가 미흡한 점도 한 요인이라 본다. 올해에 구매조건부사업에 성과보상제를 도입해 R & D 수행기관과 개인에 대해 보상을 미약하나마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금액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 R & D 예산만 사용하고 사업화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기 R & 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정부사업중 특히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R & D의 목표는 사업화다. 중소기업의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 R & D는 비싼 취미생활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률을 올리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중소기업 CEO 및 종사자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011년에는 중기청과 중소기업이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동참해 R & D참여기업 모두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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