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잇단 도발에 어떤 대응할까

연평도 포격 도발에 긴장감 고조..안보리 긴급 논의 불가피

제재 내용 보다 국제적 압력 강화 효과 기대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금명간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의 대북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미국 핵 전문가의 증언이 나온 직후인 23일 터진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극단적 행위이자, 세계 평화에도 중대한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사국들은 비공식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북한 도발과 관련된 긴급 회의 소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 프랑스의 한 외교관이 "오늘 내일 중으로 긴급회의 소집을 준비중"이라고 말한 것도 상황의 긴박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긴급회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안보리는 연평도 폭탄 공격으로 사실상 한반도에서 준전시 상황이 벌어지자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그러나 당장 긴급 회의가 소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공격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비쳐 볼때 한국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발행위중 하나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긴 하지만,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국지적 분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분쟁은 당사국간 우선 해결"이라는 유엔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간 대화와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정전위 등의 채널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한 뒤,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안보리 논의로 넘어오는 것이 순서인 셈이어서 빨라야 이번 주말께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유엔 안팎의 관측이다.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대사가 "북한 공격의 심각성에 비쳐 긴급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천안함 사건때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안보리 상정을 요구해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뿐 안보리 논의 회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남북한간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한 접촉이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제스처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북 압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대북 제재 결의를 둘러싼 서방진영과 중국간 줄다리기가 재연될 공산이 크고, 북한의 남한에 책임 떠넘기기 공세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한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등을 통해 이미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모두 동원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 방향은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난과 대북 압박 및 기존 제재의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과 관련해서도 안보리의 우려와 즉각 중단 촉구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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