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위기관리' 선포되면 어떤 변화

대북방어준비태세 '데프콘' 격상 검토

주한미군 전력 활용..대북정보.감시태세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23일 북한의 해안포 도발로 검토 중인 '연합위기관리' 태세가 선포되면 우리 군의 작전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4시까지 화상회의를 갖고 연합위기관리태세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합위기관리태세는 북한군이 국지전을 도발했을 때 그 강도가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포된다고 한다.

한.미 군당국이 이번에 연합위기관리 선포를 검토한 것도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수십발의 해안포를 사격한데 이어 북측 서해안 일대에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군이 첫 포격부터 해병대 연평부대의 주둔지를 겨냥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한 정황도 이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연합위기관리가 선포되면 현재 평시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전쟁 조짐이 있어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가 발령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연합사령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작전통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연합위기관리가 선포되더라도 데프콘이 4단계를 유지하면 우리 군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또 연합위기관리가 선포되면 주한미군의 화력과 정보자산 등을 활용해 작전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연합위기관리가 선포되면 데프콘 격상 방안이 먼저 협의될 것"이라며 "데프콘 3을 발령하기 전 한미연합군의 정보감시태세 및 작전대비태세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전력을 우리 군 작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큰 변화"라며 "대북 정보감시 및 경계태세가 평시 수준 이상으로 격상된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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