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함 지휘관 형사처벌 안한다

입력 2010. 11. 3. 03:13 수정 2010. 11.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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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2함대 사령관등 4명… 金국방 금명 공식 발표

'죽은 자는 무공훈장, 산 자는 사법처리' 논란에 휩싸였던 천안함 사태 지휘관 처리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을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지 4개월 만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2일 "천안함 지휘관 처리문제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이 최근 대상자 4명 모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금명간 김 장관이 직접 나서 그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결정은 김 장관이 이들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 여론 등을 장기간 청취한 뒤 심사숙고해 내린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군의 결집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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