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근5년 산재진료비 허위·부당청구 125억"

장진복 입력 2010. 10. 15. 19:11 수정 2010. 10.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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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최근 5년간 청구된 산업재해 진료 허위·부당금액이 모두 12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1143곳의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98.8%를 차지하는 1130곳에서 부적합한 산재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사고발 17곳, 지정취소 12곳, 진료제한 46곳, 개선명령 484곳에 그치는 등 이에 따른 법적처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재 산재 지정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산재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장기화시키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분 역시 미약한 수준에 불과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 적용 및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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