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근5년 산재진료비 허위·부당청구 125억"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최근 5년간 청구된 산업재해 진료 허위·부당금액이 모두 12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1143곳의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98.8%를 차지하는 1130곳에서 부적합한 산재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사고발 17곳, 지정취소 12곳, 진료제한 46곳, 개선명령 484곳에 그치는 등 이에 따른 법적처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재 산재 지정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산재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장기화시키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분 역시 미약한 수준에 불과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 적용 및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iviana49@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ㆍ 中동물원서 정원사…호랑이에 물려 죽어

ㆍ [KS 1차전]선동열 감독 "지친 투수진, 마운드 운용 힘들다"

ㆍ [KS 1차전]야신 김성근 "여유? 1차전 늘 져서 부담"

ㆍ "부부 사이에 강간은 존재할 수 없다" 英 이슬람지도자 발언 논란

ㆍ '갈매기살', 진짜 갈매기 고기 아냐?

ㆍ ´코리안 드림´ 꿈꾸던 조선족 女의 잘못된 만남

ㆍ 네살 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인母 징역17년

ㆍ 내가 바로 동이 ´티베트 궁녀´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