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특허청, 특허넷 계약 17년간 LG CNS에만"

도병욱 기자 입력 2010. 10. 15. 14:56 수정 2010. 10.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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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특허청이 LG CNS에 청 관련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15일 특허청 등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특허넷) 관련 1994년부터 17년 동안 LG CNS와 독점적으로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시정했고,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특정 민간업체에 관련 계약을 계속 줄 경우 해당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이후 특허넷 관련 LG CNS와의 계약금액은 2360억원이 넘고 지난해에도 특허넷 운영 관련 126억 82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특허청이 지나치게 LG CNS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LG CNS와 계약 현황을 보면 특허청의 전체 계약건수 중 4.3%에 불과하지만, 그 계약규모는 1292억원으로 2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수에 비해 높은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LG CNS와의 수의계약률이 62.2%에 달하고, 건당 35억원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역시 "이수원 특허청장은 LG CNS와 기존에 계약해 이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이럴 경우 계속 LG CNS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비판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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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 tongjo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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