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F-15K 부품 돌려막기 논란

"패트리엇 2015년부터 전력공백 우려"

(계룡대=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5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신예 전투기 F-15K의 부품 돌려막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도입 5년 밖에 안 된 F-15K의 부품 동류전용(돌려막기)이 2007년 203개 품목에서 2008년 350품목으로 42%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18품목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F-15K보다 일찍 도입된 기종은 동류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형 기종인 F-15K의 동류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F-16의 부품 돌려막기는 2007년 957품목, 2008년 330품목, 지난해 198품목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송 의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확보해야 할 F-15K와 KF-16 전투기의 '전투긴요 수리부속'도 기본적인 수량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투기 가동시 결함이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으로, 유사시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F-15K는 기체 기어박스 구동 역할을 하는 AMAD와 비행 중 항공기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피치 트림 컨트롤러, 엔진정보를 시현하는 게이즈 유닛 등 6개 필수 부품이 없는 상태다.

송 의원은 "공군 주력 전투기가 유사시에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 심각한 전력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투기의 주요 기능을 하는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의원은 "유독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정비 및 수리에 부품 돌려막기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정비 원칙상 동류전용은 금지돼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전력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무기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신제품으로 바꾸라고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패트리엇의 제조사인 레이션(Raytheon)은 2015년부터 기존 미사일의 부품 조달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이나 한국군은 2020년에야 PAC-3을 대체할 L-SAM을 전력화할 계획이어서 5년 정도 영공 방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레이션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은 올해 6월 공군 군수관리단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한 PAC-3(Conf-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3형'으로 교체하도록 요청하면서 PAC-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하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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