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산재자 직업복귀율 꼴찌수준"

정태선 입력 2010. 10. 15. 11:37 수정 2010. 10.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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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허수로 숫자만 개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나라 산업재해 장해자의 직업복귀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민노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은 57.2%로 이 중 원직복귀가 35.2%, 재취업은 18.8%, 창업은 3.2%를 차지했고, 미취업은 3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의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에 한참 못 치는 수준이다. 외국의 산재장해지 직업복귀율은 미국의 오하이오주가 92%, 프롤리다주 90%, 호주 92%, 뉴질랜드 88%, 독일이 82%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 재활사업에서는 전체 직장복귀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직장복귀율이 더욱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장해자 중 원직 복귀율 35.4%로 호주의 83%, 뉴질랜드의 81%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산재 보험 재활사업이 원직장 복귀보다는 재취업과 영세 창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또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최근 5년간 20%p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통계허수라고 주장했다.

산재 보험 재활산업의 성과가 아니라 `조사불능자`가 줄면서 생긴 증가분으로, 조사불능자를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미취업자`는 0.9%만 줄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

홍 의원은 "현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원직장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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