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한민국 하늘 방어 '뻥'..전투기 공백, 위험 수준

김양수 입력 2010. 10. 15. 11:03 수정 2010. 10.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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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수명이 다해 도태(퇴역)해가는 전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기종 확보사업은 안개속이어서 공군전투기 공백상황이 위험수준이란 주장이 나왔다.

15일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High급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착수 조차 어렵게 됐다"며 "이런 상태라면 공군의 전투기 300대 유지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공군의 쇠퇴해가는 방어력을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F-4D 20대 전량이 올해 중으로 도태되고 F-4E는 현재 도태가 진행돼 2019년까지 60여대가 전부 퇴역되는 등 F-4급은 사라진다.

또 F-5의 경우에도 구형 F-5E/F 12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퇴역이 시작돼 2017년에는 전량 도태되는 등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가 수명을 다해 2018년부터 전력공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해 2012년까지 9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예 전투기(High급 전투기) 도입 F-X사업은 내년 예산 157억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 착수조차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탐색개발을 시작하는 보라매 사업(KFX)사업도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여년으로 추정, 2020년 이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2015년께는 공군 전투기 보유 목표인 460대는 물론 300대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 사업인 F-X는 최소 행정처리 기간만 1년이 걸리고 기종결정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 행정비 조차 없다"면서 "전력공백은 물론이고 기종선정에서 구매자가 갖고 있는 우위마저 잃을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9년에는 F-4와 F-5계열의 전투기 200여대가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전투기 300대 유지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미 공군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니 무임승차라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입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질책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헬기나 전투기 모두 노후화돼 문제가 심각한데 공군은 KFX사업과 F-X 사업의 예산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투기가 없으면 공군은 싸울 수가 없는데 장비 최신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KFX사업은 2020년 이후에 시작되고 F-X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하는 순차적 사업이다"면서 "F-X 사업에 우선순위를 뭐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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