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승소율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0. 10. 15. 10:28 수정 2010. 10.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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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심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 건수는 최근 3년간 1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승소한 현황은 35%인 65건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65%인 120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허분쟁을 할 때 중소기업의 대응능력과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의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심판 비용을 지원해주는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한 실적은 2007년 91건, 2008년 120건, 2009년 117건으로 모두 328건이었고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은 6억 5천6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특허청이 심판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허분쟁에서는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다"면서 "앞으로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의 지원내용을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가진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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