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혈세만 까먹는 공무원연금

입력 2010. 10. 14. 20:00 수정 2010. 10. 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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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적자 보전액 43조5000억 추산공단 고임에 성과급 잔치… 방만경영 '눈총'

"언제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나."

앞으로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 경영으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운영자금이 4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6조원 가까운 정부 보전액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영실적 하락 속에서도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 보수도 평균 6000만원 이상이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보전 추산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기금 장기 재정 추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14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액수는 43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조6872억원에서 2019년에는 8조2816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이 받은 보전액의 7.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연금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하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9월1일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는 26만6990명인데, 이 중 연금액(월 기준)이 300만원 이상은 3만139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50만원 이상은 2806명이었다.

또 수급자 연령별로는 56∼70세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세 이상 고령자도 25%를 차지했는데, 71∼75세 4만2035명, 76∼80세 1만7567명, 81세 이상 7271명 등이었다.

이런 적자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008년 6등급(S, A, B, C, D, E) 중에서 중상위권인 3등급(B등급)을 받았다가 2009년에는 C등급으로 하락했으나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올해 이사장 2580여만원, 이사 1980여만원, 직원(평균) 32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연봉은 올해 이사장 1억3400여만원, 감사 1억1200여만원, 이사 1억300여만원, 직원(평균) 6080여만원 등으로 고액이다.

유 의원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수급구조 개선과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성 강화, 공단의 군살빼기·자구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래에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부담 규모를 시기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 재정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공무원연금기금 확충을 통한 기금운용 수익의 극대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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