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특목고·일반계고 공교육비 격차 4.1배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최근 3년간 경북지역 공립 특목고와 일반계고 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격차가 평균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제출한 대구시ㆍ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공립 특목고의 경우 1천282만원, 일반계고는 31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인건비, 수업료 등을 제외한 학교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값으로, 일반계고는 전체 고교 평균인 357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특목고와 일반계고 간 교육격차가 2.6배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이 국고나 교육청 예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등 예산지원에서 차이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일반계고가 특목고에 비해 차별받아선 안되며 학생 모두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반계고에 대한 예산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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