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징계 요구 42% 감경 집행"

감사원이 비위 공직자 처벌을 위해 피감기관에 통보하는 중징계 요구 중 42%가 감경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감사원이 통보한 212건의 중징계 요구 중 42.4%에 달하는 90건은 피감기관의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 감경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로 87.5%에 달했고, 해양경찰청이 75%, 영상물등급위원회는 71.4%, 경기도청은 66.7%,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각각 50%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도 각각 3건, 5건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2건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단 한 건도 감경하지 않았고, 경기교육청은 12건 중 1건만 감경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봐주기식 심사'를 하는 경향이 강하고 훈.포장 수여 여부가 대부분의 감경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